한수원 구매입찰공고[Y24-0163-010]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Y24-0163-010

나. 품 명 : 한빛본부 HSE부 참돔 1품목 구매

다. 납 기 : 계약후 30일이내

라. 인도조건 : HSE부 지정 현장하차도

마. 기타조건

○ 품목명세서 및 구매시방서 준수

○ 하자보증 : 해당없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49,500,000원(면세)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이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 범위내에서 8개, -2%범위내에서 7개) 중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하한율(84.245%)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붙임의「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이 85점이상)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첨부문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이 입찰의 적격심사는 사전 현지 확인, 전염병 검사 증명서류 등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확정됩니다. (상세사항은 구매시방서 참조)

3. 입찰자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회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백수읍, 법성면 또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실제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수산업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납품할 품종의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묘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이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상세내용 : 구매시방서 참조)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다.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로 우리회사가 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 공급자등록 및 전자인증서 등록절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급자등록은 2∼4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입찰참여업체는 미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당분야 업체등록 및 입찰대리인 등록(인증서 및 지문등록 포함)을 하여주시고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입찰서 제출화면)에서 온라인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 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종묘생산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종묘생산확인원[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5) 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중 해당 증빙서류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입찰마감일까지 발행분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벤처기업 확인서 1부(입찰마감일까지 발행분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 1부(중소기업확인서, 국세청 대표자 개·폐업 현황 파악용 사실확인증명서 등)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입찰서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는 2024. 5. 2. 15:00까지 우리회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와 한글로 작성하며, 총액(단가*수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 개찰은 2024. 5. 2. 15:10 이후에 한빛본부 계약담당자의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할 예정이며, 입찰자는 개찰 현장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라. 이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우리 회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서는 무효입니다.

나. 법인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의 실 소재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상세 입찰계약조건 및 추가 정보 제공

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에서 공고 조회 및 입찰설명서(입찰조건, 계약조건 및 구매규격서(시방서)) 열람(내려받기)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구매 입찰은 동등이상 규격제품 납품이 가능합니다. 단, 규격에 관해서는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입찰 전에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발주자의 의사가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 계약담당자는 한빛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자재부 강종찬 입니다.

1) 주소 (57001)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

2) 전화 061-357-2836, 팩스 061-356-1135, [이메일 : jckang0902@khnp.co.kr]

라. 본 건 기술사항 담당자는 대외협력처 HSE부 김경천(061-357-2774)입니다.

1) 구매시방서 및 구매 규격 상세 사항은 상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어, 향후 계약이행시 규격착오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상세사양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필요시), 계약특수조건(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등 필요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시방서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상기 물품구매입찰 자재는 발전소 정비일정상 엄정한 납기 준수가 요구되는 관계로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납품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일수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우리 회사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상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서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우리 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 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중복투찰 제한 관련 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 개선

○ 같은 입찰에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2회 이상 참여 시 중복투찰 간주

다. 시행 시기 : 2017년 1월 16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라.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1.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당해 계약관련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 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빛원자력본부장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의2 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정보보안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제반 보안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안사고'란 계약상대자등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내·외부자에 의한 자료유출 및 외부 공격자의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침해사고 등으로 한수원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측 작업자(하수급인·재하수급인(및 각 작업자 포함))를 말한다.

③ '한수원 자료'란 한수원에서 정의하는 기록물(문서) 분류체계 및 「기술정보관리지침」에 의거 공개로 정의된 이외의 문서와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되어 한수원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④ '자료유출'이란 '한수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말한다.

⑤ '정보시스템'이란 PC·서버·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⑥ '정보자산'이란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정보, 문서 등을 말한다.

⑦ '휴대용저장매체'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⑧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하고, 망 미분리 사업소는 인터넷서비스도 병행 제공되는 내부전산망을 포함한다.

⑨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한수원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과 계약상대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⑩ '출입규정 위반'이란 한수원 시설에 출입할 때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 대책법 또는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에 의한 출입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안준수 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등이 계약 수행과정에서 침해사고,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 발생 시 한수원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③ 한수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법령, 규정, 해당 계약조건 위반 시에는 개선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등은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등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PC에 한수원 자료를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등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등은 한수원 시설을 출입할 때 한수원 「출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계약상대자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2. 한수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3. 한수원 정보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및 유포시도

4. 한수원 관련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및 유출시도

5. 원전 시설사진,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의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6. 원전 설계도면 등 주요 도면 유출 및 유출시도

7. 계약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및 유출시도

8. 계약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제공한 자료에 대한 악의적 사용 및 개인목적 사용

9. 비인가 원격작업 등을 통한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0.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한수원 통제구역 무단 침입 및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접근 시도

11. 한수원 업무망 접속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으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2.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웹하드·P2P 등)또는 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3. 한수원 업무망과 계약상대자등의 인터넷망 혼용 사용으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4. 한수원에서 인가하지 않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으로 자료 유출 및 유출시도

15. 한수원 업무망 사용PC의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강제 삭제하여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6. 계약상대자등의 단말기를 한수원 업무망에 무단 연결하여 해킹 및 해킹시도 또는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7. 한수원 자료가 보관된 PC 보안관리 소홀(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비밀번호 노출, 문서 암호화 미처리, 시건장치 미장착 등)로 인한 자료유출 및 유출시도

18. 한수원 자료 방치, 관리소홀(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등)로 인한 자료유출

② 한수원 사내 상주하거나, 한수원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 중 한수원 시설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 등은 별표 1 「계약상대자 등 보 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에서 정한 출입규정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계약상대자 등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요구 및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지정 및 위약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상 협력업체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측 작업자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의 입찰제한 세부기준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에 따른다.

제7조(계약 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 등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제4조 제1항의 각호 해당행위를 한 경우, 한수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안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보안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하도급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도 한수원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수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한수원은 하수급자가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제7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조건(제3차 개정)은 2022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수력원자력 「정보보안업무 세부운용지침」,「비밀세부분류지침」,「기술정보관리 지침」,「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